정경두 장관 “가해자 소속 부대 등 진상조사 적극 협조”
지난 6일 이낙연 총리도 “깊은 사과…피해자 치유 지원”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과 추행, 여성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어린 학생, 젊은 여성, 민주화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 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 현장에서 여성 인권을 짓밟은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난 38년간 5·18 진상은 물론 여성을 향한 성폭력의 진상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의 절망 커지고, 무고한 여성분들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무고한 여성분들께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밝히면서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들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출범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며 “군사 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피해여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다”며 “가해자 소속부대 조사 등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18특별법상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진상조사단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18 과정에서 계엄군과 국가권력으로 인해 고통 받은 모든 시민, 여성분들께 거듭 사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달 31일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내용 총 17건과 이외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공동조사단은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하면서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이밖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상 조사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소위원회 설치 등의 검토 및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18 성폭행에 대해 “불의하게 동원된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이 짓밟힌 여성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고, 광주시민 여러분께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가능한 모든 일들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18성폭행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국가폭력 피해자의 국가 차원의 치유를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송 의원은 이 국무총리에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폭력 피해자가 30만 명이 넘지만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는 전무하다”며 “옛 국군광주병원 같이 시민들의 아픔이 서린 곳에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건립된다면 더욱 의미 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국무총리는“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 국군광주병원 터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행정안전부에 뜻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