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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하라”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판사들 즉각 탄핵해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11 13:00:49
▲ ‘사법농단 광주공동행동’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농단 광주공동행동’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됐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 나중에라도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오늘(11일) 검찰에 출두한 그는 포토라인도 거부했다”며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행태에 국민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승태는 더 이상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검찰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할 것이다”며 “검찰은 즉시 그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의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미 연이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자격을 상실한 김명수 대법원을 대신해 이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적폐 판산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방치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적폐법관을 탄핵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협치’라면 우리는 그러한 협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결심할 것인지 아니면 적폐 기득권 세력과 타협할 것인지 계속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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