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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꼬인 실타래 대화 복원 시급
‘정보수집’ 논란에 시·도 감정대립 격화
연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물건너가나
“국방부, 책임있게 나서야” 요구도 거세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1-08 06:05:01
▲ 광주 전투비행장에서 이륙하고 있는 전투기 모습.<광주드림 자료사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꼬이고 말았다. 광주시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화 상대인 전남도와 무안군이 강하게 반발, 그렇지 않아도 냉랭했던 분위기가 더욱 악화된 것. 이러다간 올해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못한 채 해를 넘길 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말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선7기 두 번째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양 시·도가 대화 분위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방부의 ‘적정’을 통보한 지 3년이 넘도록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2017년 말에 이전후보지를 국방부에 추천했으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던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는 광주시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외침에도 ‘침묵’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의 각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이에 짓눌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지역 염두’ 논란 전남도·무안군 반발

 국방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생산적 논의보단 지자체간 갈등만 부각되고, 군공항 이전 사업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악순환’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광주시가 특정지역을 군공항 이전지로 염두에 두고 자주 방문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남도와 무안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광주시의 출장 보고 자료가 문제가 됐는데, 일부 보도에서 이를 “광주시가 특정지역을 이전 후보지역으로 염두에 둔 듯 집중 방문하고, 도지사부터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이전 관련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고 지적하면서 전남도와 무안군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남도는 지난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무안에서도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무안군의회가 잇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기필코 막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보도와 달리 “해당 자료가 공식 출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일뿐이고, 특정지역으로 거론된 무안군을 자주 간 것에 대해서도 “지난해 민간공항 통합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간 협약 이후 무안군에서 ‘군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전남도, 무안군과의 대화 길이 막히다 못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올해 역시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불투명한 마당에 이번 사태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한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연합시민단체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조속 선정을 위한 대정부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어떻게든 경색된 분위기를 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절실한데 마침 이달 말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25일 광주시청에서 열릴 예정인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민선7기 들어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월말 두 번째 상생발전위 해소 계기 주목

 지난 6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무 회의를 갖고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 협력과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신규 협력과제로 합의하며 상생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두 시·도지사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예비이전후보지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이를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전부지에 새 군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국방부가 현 군공항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적정’ 통보에 따라 앞으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발표하면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거쳐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4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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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대구·수원 시민단체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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