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추진중인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설립이 가시밭길이다. ‘방과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학원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진행하려 했던 토론회도 이들 반발 단체들의 막무가내식 ‘실력행사’로 무산되고 말았다.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은 광주시교육청이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장휘국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다. 공익재단 설립 추진은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이자 유일하다.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중인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체계적인 운영 관리 지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방과후, 학교는 물론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공익재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연계 방과후교육 활성화’ 취지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방과후학교’의 중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사 풀 확보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현 ‘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교육공동체 학교’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공익재단 설립을 위해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관련 조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광주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장 교육감은 6·4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공익재단 설립을 `진보교육 2기’ 대표 공약으로 설정하고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해 재단 설립을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재단 설립 및 운영 `파트너’인 광주시와도 협의가 진행중이다. 시교육청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5년 간 매년 5억 씩 총 5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광주광역시 방과후 학교 공익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로, 추진단은 광주시를 비롯한 각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다듬은 뒤 9월쯤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공익재단 설립과 관련해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학원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집단 반발하며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19일 시교육청은 최종 조례안을 만들기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시작부터 거세게 항의해 기조 발제도 마치지 못한 상태로 토론회를 종료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발제를 마친 뒤 정해진 토론 시간에 의견을 나눠보자”고 했지만, 연합회는 “재단 설립 추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요구를 주장하며 토론 자체를 거부했다.
토론회에 앞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던 연합회는 공익재단 설립이 △50억 원의 국민혈세를 축내고 △공교육 정상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합회는 “공익재단이 방과후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의 80% 이상을 채워야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국비 지원을 받는다. 현재 광주에는 287개가 운영중인데, 연합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강화되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줄어들게 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방과후교육 기능 공급을 공익재단이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 말살” 반발 불러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연합회 측은 공익재단이 지역아동센터가 맡고 있는 기능과 중복돼, 센터의 기능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공익재단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 시설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 연결해주는 기능을 맡을 뿐이다. 학교 안에 갇혀있는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 밖으로 확대해 진정한 ‘교육공동체’와 마을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공익재단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고 협력할 대상”이라고 설득해보고 있지만, 연합회는 공익재단 철회 또는 모든 과정 원점화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특히, 연합회는 “2년 간 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는 단 한 차례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화를 해보자”는 시교육청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진행이 어렵게 되자 시교육청은 “결코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재단 설립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연합회에 실무 논의를 위한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면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논의를 통해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