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후 의원
광주과기원 8위, 전남대 13위, 조선대 27위 랭크

지난해 대학별 고등교육 재정 지원 분석 결과 상위 30개 대학 중 수도권 사립대학이 대부분을 차지, 재정 지원 편중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442개 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 예산 10조5000억 원 중 상위 30개 대학에 5조1577억 원이 지원돼,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마다 고르게 분배돼야 할 재정이 일부 대학에만 편중 지원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30개 대학 중 광주 전남에선 2608억8090만 원을 지원받은 전남대와 1240억8648만 원을 지원받은 광주과기원이 포함됐다.

국립대학교에 경상운영비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한 학교지원금을 비교하면, 경상비 지원을 따로받지 않은 광주과기원은 예의 액수가 그대로 국비 지원이 돼 8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는 경상비 제외 983억3730만 원으로 13위, 조선대는 584억6459만 원으로 전국 재정지원 대학 순위에서 27위를 차지했다.

경상비를 제외한 재정 지원 상위 30개 대학 중 16개는 서울권 사립 대학이었다.

한편 442개 대학 중에서 국고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대학은 27개교, 1억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12곳이었다.

정 의원은 “서울 주요대학에 몰아주고 있는 재정지원이 우리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서울 사립대학들이 한 해 15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데도 국회에서 예산은 물론 결산을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또한 번번히 무시당하기 일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원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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