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노조 광주지부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
-학비노조 “학교장에게 고용 떠넘겨 올해 8명 해고”
-교육청 “학교 사정에 따른 계약만료 어쩔 수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깨뜨려 각급 학교에서 해고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전강 수는 84명이었지만 올해 각급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필요 인원은 76명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8명의 해고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학비노조는 “이는 지난 2013년 7월 노조와 시교육청이 합의한 고용 보장 약속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면서 영전강도 자연스럽게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학비노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보장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시교육청과 학비노조 광주지부가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수립하기 위해 고용 보장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영전강들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거나 퇴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하지만 최근 시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영전강 고용 문제를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난 시기 약속한 고용보장 약속을 모른 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장에게 영전강 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들은 다시 교사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해 고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4명이었던 광주지역 영전강 수는 올해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76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학비노조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결과 영전강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직의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인정되기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16일까지 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난 2012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투쟁처럼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수가 줄면서 영전강도 자연스럽게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쩔수 없다”며 “당시 합의는 최대한 이를 봐주겠다는 의미였지 무조건적으로 전부고용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영전강 고용을 학교장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엔 없다”며 “미고용을 결정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영전강 계약이 만료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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