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1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누리과정을 정부의 의무지출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도 이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교육재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무상보육 지원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 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법안들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한 데 이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게 예산 편성을 강요할 시 내년 예산 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제외하겠다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 달 18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제안으로 꾸려진 ‘광주 시민대책기구’가 오는 7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점 알리는 현수막 게시, 가정통신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누리과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 시민대책기구’가 이를 지지하고 강원도, 전북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세워진 누리과정 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정부에게 누리과정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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