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이 광주시교육청과 임급교섭이 결렬된 후 시교육청 앞에서 5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공동교섭단 “광주시교육청 단협서 합의 사항 이행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 “누리과정 파행 여파로 대부분 사업 중단 돼”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포함된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광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전지부)이 광주시교육청과 진행한 2016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30일로 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광주시교육청과 노조간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곧바로 교육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2014년 임금협상에서 합의한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학교업무정상화계획 일방적 추진, 근골격계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시교육청은 공동교섭단의 교섭안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요구한 근골격계 사업은 3년 동안 협의 끝에 합의한 내용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또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는 비정규직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땜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사업은 노조가 "시교육청 사업장 중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이 높다"면서 "건강검진 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산재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500만 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게 공동교섭단의 주장이다.

공동교섭단은 또 "지난 2014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했던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철폐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올해 기본금 10% 인상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정부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긴) 누리과정 때문에 내년 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 공동교섭단과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히 지방채로 빚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시교육청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공동교섭단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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