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직영 전환 100%“ 25명 해고 방치”
“꼼수 그만, 전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돌봄교사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못해 “해고 대란을 덮기 위한 껍데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간제 돌봄교실 교사 134명은 3월1일자로 학교장이 우선 6개월 동안 공채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고, 이후 9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게 된다.
시간제 돌봄교사 134명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14년부터 근무한 초단시간 용역돌봄교사 전원이 아니라 당장 해고 위기에 처한 25명이 빠진 숫자다.
또 올해 60여 개 학교가 공개채용을 선언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역시 해고 대란에 직면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9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향해 “초단시간·용역 초등돌봄교사와 유치원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전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청은 학교 직영 전환만을 이야기할 뿐 노동자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전원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에 떨며 교육청 앞마당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이유를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용역 돌봄교사들과 유치원기간제 교원들은 광주시교육청에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해 왔으며 7일부터는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충남에서는 2016년부터 용역 돌봄교사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비정규직 목줄을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은 25여 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청이 돌봄교실 감소 현상, 즉 돌봄교사 해고 사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들이 올해는 더욱 거세진 해고 칼바람에 직면하게 돼 논란이다.
이들은 “2015년 광주시교육청과 1년 임용기간 후에도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사실을 합의했지만 올해 60개 학교에서 공채채용을 발표했다”며 “전국의 어느 교육청에서도 이런 해고 대란은 일어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의 100%학교 직영 전환과 함께 기존에 근무한 초단시간, 용역돌봄교사의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한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측은 “해고 조치가 진행 중인 25명의 돌봄교사들에 대해선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며 “돌봄교실 확충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길을 검토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