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에 진보의 생명력 뿌리내리게 해야”
광주진보교육 7년 진단할 때
미·중의 패권 대립이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남북 분단체제의 허우대는 여전히 강고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진보권력의 지속을 위해서 한국사회의 진보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야 하고 이슈파이팅은 각 부문의 권력교체와 행정적폐의 청산을 위한 전면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이다. 게다가 2018년 지방자치 ·교육자치 선거는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초·중등 교육을 지자체가 통할하게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평생교육체제에 전념하는 쪽으로 교육행정을 바꿔 나가겠다고 공약하였다. 즉 교육부문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체계가 크게 변화할 것을 상상하면서 더욱 큰 임무와 책임감, 기획력을 갖춘 지방의 교육권력을 준비해가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휴식의 시간이 아니다. 심기일전하고 지금이라도 밀린 숙제를 풀어내는 심정으로 바삐 움직이며 소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공감대와 행동하는 힘을 준비하고 우리 안의 ‘적폐’를 극복하고 쇄신해야 할 급한 때가 닥쳤다. 이제 진정 ‘진보의 진보’, ‘지속가능한 진보’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광주광역시의 교육권력과 시민사회운동은 진보교육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또 그러한 리더십을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가? 진보교육이라 칭해지는 7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광주교육의 체질을 바뀌고, 교사의 전문성을 새롭게 혁신하기에는 벅찬 7년이다. 학교현장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지만 7년의 세월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일상의 체감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진보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있어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행정과 교육운동의 협력적 시스템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시민사회운동과 협력하는 교육청의 행정시스템의 변화,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연계방식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어떻게 제시하였는가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지난 세기 중앙집권 관료주의 교육권력과 지금의 진보교육의 차별성을 규명하는 핵심 요소이며, 교육행정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2014년 경험, 2018년에 반복 안돼
청렴행정에 더하여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은 장휘국 교육감 1기의 핵심공약이었다. 2014년 민선2기 선거는 위 공약의 가시적 실천만으로 자족하고 그것의 지속을 위한 교육감 재선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민선3기는 다르다. 가시적 실천에 더 나아가 공약의 진정성과 심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학교안팎의 판단과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이다.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에서 2014년 당시 지역시민운동의 역할은 민선1기의 검증에서 너무도 소홀했고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아픈 경험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장휘국 교육감 2기가 보여준 거버넌스 부재나 유치원 기간제 교사와 초등돌봄·방과후실무사 등과의 갈등사태에서 드러나듯 고용의 정의실현에 대한 의식부재와 무책임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진보교육의 허상이 되고 말았다. 학교통폐합 문제도 단지 학교통폐합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정보공개와 소통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 생겨난 불필요한 갈등생산이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장휘국 교육감의 진보교육 2기가 수술대에 올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2014년의 교육감선거과정은 시민참여의 과정도 부재한 그야말로 진부한 교육자치였다. 혹시 말해지는 ‘3선’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2014년의 경험을 2018년에 반복하는 것은 광주지역사회의 수치이며, 광주의 시민운동의 리더십 고갈을 입증하는 치명적 사건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과 함께 광주교육의 성장과 변화를 입증하고 체감하는 진보교육 3기를 상상하자. 그리고 진보를 덧입어 보수적인 교육행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완전무결체로서 진보의 생명력이 광주교육에 뿌리내리도록 하자. 아직도 ‘뿌리’냐고? 그렇다. 아직 진보 뿌리 못내렸다. 아직 아니거든!
배이상헌(중등교사, 시민교육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