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합격 ‘발령대기’ 32명
올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교육청 “임용취소 사태 없을 것
자리 나면 우선 선발”
임용 대기자들은 임용명부 유효기간인 3년 안에 임용되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된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정상적인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사 채용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초등교사 채용 인원은 2014년부터 5년간 300명→125명→20명→20명→5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
광주교육대 졸업생은 한 해 350여 명이다.
무엇보다 임용대기자가 현재 76명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시를 3개월 앞두고, 교육부의 권고 정원을 참고해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한다. 그런데 교육청에 따르면, 이듬해 교육부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면서 임용대기자 적체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2014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는 32명(군 입대 등 유예자 제외)이며 이들의 임용명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올해 만료된다. 2014년 합격자의 경우 적어도 2018년 3월1일 이전에 일선 학교로 발령받지 못하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것.
광주시교육청은 이들 32명에 대해서 “임용 취소되는 사태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현재까지 임용대기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임용이 취소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전무하나, 퇴직자 감소와 정원 감소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임용대기자들 상당수는 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의 경우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선 1개월에서 수개월 단위로 쪼개진 단기 계약직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임용대란의 신호탄이 된 초등교사 선발계획 발표는 예고된 참사였다”며 “교원 수급 현실을 무시한 정책적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등 교원 미발령자들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공무원 신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로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임용대기자들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전국의 임용대기자는 3518명이다.
김우리 기자 uri@gdj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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