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시도 규탄 기자회견
“고용 불안 악순환, 돌봄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반한다”며 “교육청은 지자체 이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당사자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10년 이상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안 ‘안전한 보육’을 담당해 온 초등돌봄교실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이임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올해 광주시교육청의 돌봄전담사들의 대량 해고 사태 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진 바 있어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에 당사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광주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반한다”며 “교육청은 지자체 이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앞서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돌봄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돌봄전담사들은 운영 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바뀌면 신분상 불안이 가중되고 돌봄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위탁돌봄문제로 이미 문제를 삼아 5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여러 논의와 곡절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사자와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지자체 이관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정책1번가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이전을 계획한 자료를 제출했고,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가장 선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기관에 아이들을 맡기자고 제안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장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인 초등 돌봄교실을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의 교사는 학교가 재량적으로 시간제로 뽑아 운영하다가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기도 했다.

문제는 시 교육청이 지난 4월 134명의 돌봄 교사를 공개채용을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존 돌봄 교사들의 고용안정 등을 들어 공개채용이 아닌 경력채용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시교육청과 노조 등은 결국 절반인 67명은 공개채용으로, 나머지 67명은 1년 6월 이상 경력채용으로 승계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또 다시 일부 시간제 돌봄 교사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