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만 유지해도 올해보다 비용 증가…“광주시 지원” 촉구
광주시 “교육감 공약사항 교육청 부담을…정부와 보조도”
고심끝에 광주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 비용 전액을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와 기초단체가 식품비의 70%를 지원해달라”는 게 구체적인 요청이었다. 하지만 시 역시 재정난을 이유로 거부한 상태. 교육청 단독으로는 불가하고, 시청은 소극적인 상황 속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의 꿈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주재로 광주시·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2018학년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여부 논의하기 위한 첫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식품비 70%(광주시 61.6%·구청 8.4%)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고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동일 조건으로 시와 구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자체 재원 280억 원을 투입해 전체 고교 3학년 1만9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교 3학년(2만513명)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필요 예산은 314억9000여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게 교육청의 계산이다.
이 경우, 시가 교육청 요구(식품비의 70%)를 수용해 부담할 금액은 67억 원이고, 한 학년씩 확대될수록 2~3배로 부담액은 증가한다.
시교육청은 “고교 3학년 무상급식 만족도가 높은 데다 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광주지역 고교생들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유상 급식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무상급식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투자수요와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면 지원이 어렵다”며 “1~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교육청의 요청을 거부했다.
광주시는 “무상급식이 장휘국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추진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내건 만큼 이에 맞춰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기관 간 입장차가 확연하자, 이은방 의장은 “학교급식 확대는 당연히 해야할 과제로 재정상 여건으로 가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내년 고등학교 1개 학년이라도 적용하기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와 교육청은 더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논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지역 교육계가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라며 “윤장현 시장은 대내외적 행사나 토건사업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무상급식에 예산 지원을 주저말라”고 당부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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