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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주 교육계 복수노조 시대’ 단상
“동의할 수 없는 새 교원노조, 아이러니다”
노영필
기사 게재일 : 2017-11-08 06:05:02

“광주 교육계 복수노조시대 눈앞”

 기사를 봤냐고 지인이 몇일전 전화를 줬다. 나에겐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놀랄 일이다. 지난해 8월 서울지역에서 새 교원노조를 띄웠었다. 초기 수석부위원장과 이후 정책실장을 지낸 일부 조합원들이 움직인 것이다.

 법외노조 탄압으로 시달릴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주주의 및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전교조가 오늘에 이르러 대중성과 민주성, 진보성을 상실하며 퇴행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다양한 교원노조의 탄생과 발전, 연대가 교원 노조운동을 되살리는 길임을 확신한다. 새 노조를 설립해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모두가 성공하는 교육을 이뤄내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의 변화, 출발점은 어디여야 하는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등 교사 신분이 아닌 자(35명 2012년말 기준)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 규약이 이를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법률을 위반한 게 맞다. 그렇지만 법이 잘못된 것이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 불복종한 것이다. 예컨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건 법이다. 법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부당하게 옥죄는 경우가 많았던가?

 더더욱 처음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 체제로 바뀌면서 그 배경이야말로 의심의 눈길을 거둘 수 없었지 않는가? 단일 노조건설을 분열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이라는 문제제기가 그것이었다.
 
 ‘얄미운 전교조’ 박근혜 정부는 한시도 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새 노조가 등장하는 등 전교조가 내부 분열로 치닫게 된 것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이런 맥락이 숨어있다.
 
 어느 쪽도 줄 서지 않은 입장에서 봐도 전교조가 변해야 하는 것은 맞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외쳤던 30년 전과 많이 달라진 현실인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점에서 멈춰서 보면 내부가 변하지 않았을 땐 다른 노조를 만들어서라도 변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노동이 건강해야 교육이 건강하다”
 
 그런데 새 노조 출발은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본래 위상과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갖느냐 보다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대중조직으로서만 지키려는 점에서 시작했다고 보인다.

노동조합은 조직을 위해, 정책을 위해, 교육모순과 싸우면서 때로는 거친 모습을 보일 수도, 때로는 극단적일 수도 있다. 저항에는 대중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조직을 이끌어 희생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새 노조였다. 새 노조가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처럼 ‘웃픈’ 분석은 없다. 교육과 노동은 동전의 양면이다. 노동이 건강해야 교육도 건강하다. 그걸 분리하는 순간 자기 모순에 빠진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향한 권력의 해바라기를 한다면 그릇된 원인을 잘못 진단해도 한참 잘못한 것이다.

 지금은 시기상 내부보다 외부에 맞서야 할 때다. 내부 단결로 똘똘 뭉쳐 외부의 탄압과 비정상적인 억압에 맞서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교직원 노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노동3권 중 행동권은 아예 없다. 정치적 입장은 가질 수조차 없다. 더더욱 촛불 이후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박근혜정부에선 해고자를 포함한 조합운영을 문제삼아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그런 국면에서 새 노조 운운은 분열이었다.
 
 탄압국면에서 정상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더 토론하고 더 소통하면서 더 단결되어야 하고 더 분명한 노동권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전교조 혁신을 위해 새 노조를 만들어 건전한 상생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라는 그들의 주장은 “해고자를 버리고 가자”며 외치는 새 노조 운동이기 때문에 게으른 외침이라고 단정한다.
 
 ▲“새노조운동의 진짜 이유는 정치적”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새 노조란 진짜 참교육을 위해 희생한 동지들을 버리고 가는 것 말고 다른 뜻이 있는가 묻고 싶다. 노조활동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더 이뤄져야 함에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해바라기 쯤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노조의 정치세력화의 물결로 이해해야 할까? 노조는 없어지고 교육만 말하는 정치적 연대체로서 새 노조가 움직여야 한다는 뜻 말고는 상상되는 게 없다. 빈곤한 내 의식 세계가 문제일까? 광주의 독선적인 진보교육감 현실에서 더 그래 보인다. 새 노조 운동의 진짜 이유는 정치적일 뿐 노동의 권익을 위한 노력은 없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기류를 만드는 식,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는 격’ 말고는 이해되지 않는다.
노영필 <교사>

 ※광주교육계 복수노조시대와 관련한 기고 요청이 있어 싣습니다. 이와 관련된 뒷받침 주장, 반론 등 독자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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