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예산 줄다리기끝 내년 고2까지 확대
“난항 예상, 무상교육 ‘협의기구’ 구성” 지적도

▲ 학교급식개선을위한광주시민모임 등 6개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급식 전면확대 예산 지원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내년부터 광주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교 3학년에 이어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광주가 처음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컸다. ‘예산’을 놓고 시와 교육청 사이에 신경전이 있어온 탓이다.

앞으로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시청에서 만나 고교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대상은 올해 3학년 1개 학년에서 내년 2·3학년 2개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어 내후년에는 3개 학년 전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내년에 고교 3학년 학생 2만1000명의 식품비 가운데 70%(광주시 61.6%·구청 8.4%)인 6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개 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442억 원 가운데 67억원을 뺀 나머지 375억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로써 고교 무상급식 재원은 올해까지 시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했으나 내년부터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하게 됐다. 급식비 예산은 인건비(48%)·운영비(6%)·식품비(46%)로 구성되는데, 광주시는 식품비 가운데 70%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애초 “지하철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또한 시는 “무상급식이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회, 민중당 광주시당, 광주교육희망네트위크 등지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며 항의시위를 이어갔고 시는 지원 쪽으로 결단을 내렸다.

결국 무상급식이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자 교육계 안팎에선 환영하는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보태진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들 먹거리는 흥정거리가 아니다”며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중당은 무상급식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고교 1학년까지 전면확대가 아니라는 것, 그동안 광주시가 보여준 좌충우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며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비롯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광주시, 교육청, 교육단체, 제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내년에는 광주지역의 초·중·고 312곳의 전체 학생 중 고교 1학년 1만6000여명을 뺀 17만6000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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