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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파행, 조선대 9년사업 증명 요청 까닭
“고용승계 탈피 계산한 꼼수” “불수용시 수탁 포기”
12일 노동부·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조선대 방문 면담
“정부에 센터 ‘9년간 계속사업’ 증명요청, 회신 대기”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3-14 06:00:00
▲ 2011년 광주 광산구 도천동 하남산업단지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에서 열린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이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장치 중 마지막 카드인 ‘9년 계속사업 증명’ 확인을 위탁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고 나섰다.

‘사업의 완료 기간이나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것으로, 어찌됐든 정규직 전환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근로자건강센터 계속적 사업 증명’ 이 받아들여진다면 3년 뒤 고용 승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조선대 계산인 셈인데,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한 꼼수,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대측은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12일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노동부와 공단 관계자들과 조선대에서 만나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이 ‘9년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점을 증명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학협력단은 노동부와 공단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공단이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단이 센터 직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위탁하거나, 산학협력단이 3년 단위로 3회째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을 ‘9년간 계속사업’임을 증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2011년 개소한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3년마다 공모로 운영단체를 선정해 올해 3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조선대 산학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단이 센터를 직영하거나, 공단이 센터 직원들을 직고용한 뒤 위탁하는 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있는 접점이 없었다”며 “마지막 안인 ‘9년간 계속사업’임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대 산학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 “문제의 본질은 조선대 산학협력단의 건강센터 위탁운영 여부에 있지 않다”며 “노동부와 공단은 지금이라도 직접 책임질 때가 됐음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밝힌바 있다.

산학협력단은 보도자료에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인정요건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사립대학 특성상 최소한의 필수인력 외 증원이 장기적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조선대가 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피해갈 방법을 계산해 놓고 모든 책임을 공단에 떠넘기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학협력단이 공단에 요청한 세 가지 방안 전체, 그렇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까지 계산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방침을 설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대 산학이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 노동자와 정부간 협상 가능한 테이블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이 예상되거나, 예산상 이유로 반복·갱신돼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사업의 완료 기간이나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원 10명 중 2년 초과 근무자가 7명에 달해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6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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