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경악, 개탄스런 사건”
“반민주적 사립학교 운영구조 해결해야”

최근 광주지역 사립고에서 발생한 고3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교육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학교 전체의 적폐가 드러난 셈”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의 부정한 이 사건을 다시 접하면서 대한민국 사학 전체의 적폐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단체는 “2016년 광주시내 모 여고에서 벌어진 성적 조작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 와중에 최근 또 다시 광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 사건을 접하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광주시교육청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이 사회적 구조와 배경 속에서 재발되고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광주 사립고에서 고3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 행정실장이 기말고사 5과목의 시험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단체는 “사립학교 교사나 행정실 직원의 임용과 파면, 해임 등은 그 어떤 법률에서도 명확히 적시하지 않고 오직 사립학교 법인에 두고 있다”며 “상당수 사립학교가 이 점을 악용해 인사전횡과 학사관여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지 유출사건도 사학의 이런 반민주적인 지배 구조 속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

단체는 “사립학교 교육과정의 실제 운영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아니고 교장도 아니다”며 “학교 법인 이사장과 행정실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요 의사결정구조는 교무실과 교장실이 아닌 법인 이사장실과 행정실에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명령을 받은 교장의 거수기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사학정책에 있어 사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강화된 매뉴을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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