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은 2020년까지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조사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정감사 결과, 광주지역 6곳 유치원에서 적발된 비리 사실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지원되는 금액은 800억 원 이상.
앞서 이날 오전 광주여성회는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불거진 유치원 비리는 교육당국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며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이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조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더해진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위행위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을 이대로 두는 것은 비위행위를 방치하는 것 뿐 아니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제도와 정책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시교육청과 정부를 향해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학교’인 만큼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해선 실시간으로 회계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에서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원장들의 비위행위를 감시할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시교육청 조직개편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만들어지는 만큼 사립전담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조례 제·개정 추진”과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도 촉구됐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원아들이 사립유치원에 절대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육통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학급은 251개인데 비해 사립유치원 학급은 1051개다. 현재 광주에는 17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 중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 ▲기 3년 주기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교육지원청별 ‘사립유치원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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