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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논란…“광주는 ‘해당 없음’?”
“교육부 자사고 재평가, 폐지 수순” 파장
광주 유일 자사고 송원고 작년 지정 취소
“고교학점제, 공교육정상화 위해 필수적”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06 15:58:18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교육당국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통과 기준을 높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사고 측의 법적대응과 집단행동도 점쳐진다.

광주지역에선 이미 지난해 유일하게 남아 있던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재지정 평가가 이뤄졌던 박근혜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국정과제다.

6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시작된다. 자사고는 5년 마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위 유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앞서 1기 자사고 1기 재지정 평가는 2014~2017년 진행됐다.

이번엔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선이 기존 60점에서 70점(전북은 80점)으로 상향됐다.

평가지표도 까다롭게 조정했다. 지표에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이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적극적이어서 무더기 지정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 등은 “새 평가지표만 보면 기준점 이상 받는 자사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기준점 이상을 받더라도 자사고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추가 지정취소 조건에 걸려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법적대응,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광주지역은 논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사고 폐지’를 줄곧 견지해 오며, 실제 폐지 수순으로 연결해 왔다.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사고인 송원고가 2017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교육청에 전했다.

송원고는 2018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면접을 강화하는 모집요강을 광주시교육청에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자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검토했다.

당시 교육청은 “송원고가 면접을 강화할 경우 학교측 의도에 따른 특정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회 균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송원고 이후 보문고와 숭덕고가 2010년에 자사고로 전환했다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했다.

숭덕고의 경우에도 학교가 제시한 입학전형을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아 자사고 지정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시교육청은 숭덕고의 자기주도형 면접을 통한 학생선발 방식이 성적우선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학교 측이 제출한 입학전형을 두 차례 반려했다.

이어 법정 공고시한까지 학교 측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교육감 직권으로 성적제한을 전면 폐지한 입학전형을 공고했다.

앞으로 고교정책의 변화에 발맞춰 자사고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합리적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가 필수”라며, “내신절대평가를 하려면 특목고·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신절대평가 시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해지는데, 내신상대평가로 인한 불리함이 해소되기 때문”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중3학생들이 자사고로 훨씬 쏠릴 것이고, 고입 사교육비도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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