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교육부 초·중·고 감사자료’ 분석
“시교육청, 구체적 조사·엄중 대처 필요 상황”

광주지역 학교에서 교원채용 상의 불공정한 행태가 교육부 감사결과 다수 드러났다.

논란을 낳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비리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장치와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7일 공개한 ‘교육부의 광주지역 초·중·고 감사자료’(2013년~지난해)를 보면 지난 6년간 약 40여건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내용이 다수다.

특히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에서의 일부 지적사항은 단순히 절차상의 불성실로 보기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중학교는 기간제 면접 평가기준인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기타’ 중 ‘기타’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B여고는 기간제 서류전형 평가표 평가기준 중 대학전공여부, 직무관련자격증 여부, 교육경력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 없이 단순히 상(5), 중(4), 하(3)로 배점기준을 정하면서 심사위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C여고는 기간제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추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결과적으로 이사장 추천점수가 없었다면 탈락했을 지원자가 최고 점수로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규교사 채용은 시교육청 위탁채용 의무화로 일정부분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 추세나, 기간제 교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감시나 견제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들은 단순한 감사상의 주의 조치가 아닌 구체적인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정황”이라며, “시교육청은 감사 당시 바로 해당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명명백백히 전후관계를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은 기간제 일선학교가 기간제 교원 채용에서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감독해야 한다”며, “특히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단체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사립학교에서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분할 수의계약,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명시이월 등 회계의 부실함이 발견됐다”며 “사립학교의 재정 대부분이 세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춰 볼 때 더욱 세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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