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8% 상승·전남은 16.6% 급증
“대입제도·고교체제 개선 시급” 촉구
지난해 사교육비의 총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8000억원이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년대비 16.6%가 상승해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2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1년 전(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7.0%) 올랐다.
물가 상승분(2%)을 고려한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 1.7%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래 가장 높다.
▲2012년 이후 6년 연속 증가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대비 1.7% 상승했고,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증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선 이전까지 별도 조사·공표했던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했다.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의 경우 연간 총액은 616억 원이고 1인당 연간 평균 상담 횟수는 2.6회, 1회당 평균 비용은 11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여전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의 초·중·고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6만2000원, 19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광주, 전남지역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각각 24만 5000원(6.7%), 15만8000원(20.6%)이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년대비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0.6%로 큰 폭 상승하면서 충북 (28.4%) 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전국적으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아이 한 명에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높았다.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4000원이었고, 2명인 가구는 30만8000원, 3명인 가구는 22만5000원이었다.
사교육비가 늘어난 반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4년째 줄어들었다.
지난해 유·무상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은 9258억원으로 1년 전(1조175억원)보다 9.0% 감소했다. 참여율 역시 51.0%로 2014년부터 5년 연속 감소세다.
▲자녀수 적을수록 1인당 투입비용 높아
사교육을 줄이고 자율적 학습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한 비율도 1년 전(16.9%)에 비해 1.2%p 감소한 15.7%에 그쳐 5년째 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는 예견된 참사라며 대입 체제 개편안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사교육비 폭증은 예상할 수 있는 인재”라며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 체제 개선 등이 사교육을 유발했다.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선 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고교 수업과 평가 혁신 등 사교육 유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1486개 학교, 1491학급의 약 4만명의 학부모(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3~5월, 7~9월 간 월별 사교육비를 각각 5~6월, 9~10월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조사하지 않은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합산해 연간 통계가 산출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