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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광주 유치원 비리’ 규탄한 이유
8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청 적발 비위, 수사 미온적”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4-08 13:20:04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가 드러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광주를 찾아 “비리가 드러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처리 태도가 미온적”이라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8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뒤늦게라도 광주지역 유치원 대상 감사가 이뤄졌고 비위사실이 적발됐지만 수사권을 쥔 기관들이 늑장 수사로 방관하고 있어 크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박 의원 측이 공개한지 6개월이 지났다.

▲“교육청 감사서 ‘고도의 범죄’ 의혹 드러나,

이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비리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밝힌 전국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77개 유치원이 감사에서 적발됐고 적발 건수는 1229건, 금액은 103억 원 이상이다.

특히 17개 교육청은 이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개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광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광주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이 고군분투한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 감사에서도 차명계좌 개설, 세금 탈루, 리베이트 수수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국세청 느슨한 대처 몹시 유감”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사건이 접수되면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고발인인 교육청에 필요한 자료나 감사 결과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검찰 측이 교육청에 기소유예를 제안했다는 말도 들리는데, 국민적 분노에 비해 안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직간접적 인연이 있어 광주까지 와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꼈다”면서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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