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심선화 수석부지부장
“30주년 광주 역할 지대…기념사업 광주 주도로”

▲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오른쪽)과 심선화 수석부지부장이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교사노조(전교조)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교육현장에 ‘참교육’을 뿌리내린 긴 여정이었다. 30년 생일 축하가 마땅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다. 아직도 ‘법외노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탓에 ‘그때’나 다름 없는 투쟁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올해 취임한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과 심선화 수석부지부장 역시 아쉬운 마음으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교육 현안에 대처하느라 바쁜 상황 속 ‘법외노조’ 취소 투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보는 30주년을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지부장과 심선화 수석부지부장과 현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 법외노조 지위는 그대로다.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김병일(이하 김): 4월 한 달 간 출근시간에 맞춰 광주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취소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개정 등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게 지방법원에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선화(이하 심):법외노조 처분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기준에 맞지 않은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해결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어도 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 더 풀기 어려워 보인다. 법외노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여겼는데, 전교조 3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럼에도 전교조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김: 광주지부 차원에서 30년 기록 사업을 준비 중이다. 제목은 ‘전교조 30년 백서’가 될 것 같다. 1989년 5월28일 전교조 결성으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되는 등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지부가 설립됐고, 1대와 2대 위원장이 모두 광주지역 교사였다. 전교조 기록사업은 광주지부뿐 아니라 전교조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길 것이다. 진보교육감 1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해서 혁신학교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전교조의 가치와 방향성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교 교사만을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학생, 학부모, 시민을 잇는 사회 전반에서 역할을 해 왔다. 다시금 시민들과 만나고 실제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참교육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정책을 교육부나 교육청에만 맡겨선 안 되고 교육의 주체들이 직접 고민하고 담론을 만들어갈 것이다.

2010년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일제 고사 반대 집회.<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시민사회와 함께 다시 부흥토록”
 
 -최근 광주교사노조·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사들의 권익 단체들이 새로 생겨났다. 새로운 결사체들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기존에 전교조가 가졌던 독점성이 분화되어 가는 것을 느낀다. 각자의 영역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학교와 사회와 노동, 교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전교조는 ‘참교육’의 가치를 지켜갈 것이다. 노동자로서 교사의 권리 쟁취뿐 아니라 ‘더불어함께 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들과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육단체로서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 좋은 교사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하는 자리다. 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와 사회의 연결망 속에서 공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교조는 다른 노조, 단체와 달리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당당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으로 이끌고 있다. 또 활발한 분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도 교원들 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한다.
 
 -하지만 교사들 가운데, 전교조가 투쟁적 성격이 강해 전교조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김:실제로 조직세가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교사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창립 당시 민중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활동할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교육의 이끌어가는 역할로 희망을 주고 인정도 받았다. 같은 맥락에서 교사들에게 ‘올바른 교육활동으로 말하자’고 설득하고 싶다. 전교조가 시민사회와 함께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뛰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심:전교조는 노조다. 하지만 교육하는 노조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교사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소홀하지 않겠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교권과 관련해 무기명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교사들과 소통 창구를 늘리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교육감 권한으로 단체협약 등 노조의 역할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향상을 위해 노조의 기본 본분도 충실히 수행하겠다.

2005년 교원평가 중단 촉구 집회.<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교사들 위한 복지사업 확충에도 역할 ”
 
 한편 전교조의 태동은 1986년 9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한신대에 700여 명의 교사들이 모여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를 창립했다. 탄압이 예상됐지만 교사들은 멈추지 않았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갖고 정부와 대등하게 교섭하는 노조를 만들어 참교육을 실현하자는 데 뜻이 모였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가 결성됐다. 정권은 이미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교사들을 직위해제 및 구속, 수배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불순세력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했다. 장학사, 교장, 교감 등이 총동원돼 교사들을 전교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

 ‘교육민주화운동 20년사’에 따르면 1989년 10월 말 전교조는 15개 지부, 150개 지회에 조합원 1만4574명, 후원회원 4만5000여명을 조직했다.

 선생님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도 조합원이라는 것을 빌미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 조치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과정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법원은 전교조 관련 재판을 미루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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