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특수분야 한정 선발
도입 취지 무색”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형 사립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 모집 시 대상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로 확대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가 특수분야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 관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하,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 모집 시 대상을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로 확대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1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의사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 이사 선임 시 필요한 인력풀 1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사립유치원을 공영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근 드러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 예산사용’에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특정 집단으로 개방이사 인력풀을 만들 경우, 사립 유치원 공공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유치원 전관 예우 통로로 악용되거나 유치원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는 개방이사를 도입한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공영형 유치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광주의 경우 그 자격을 △ 유아교육 관련 교수·유치원 교육공무원 등 유아교육전문가 △ 교육행정공무원 △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실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중 40%는 전임 유치원 원장과 전직 교육청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영형 유치원 개방 이사는 교육청이나 해당 유치원과 연고가 없는 외부 유아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던 서울시 교육감의 자랑과 거꾸로 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벌없는사회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면서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도리어 큰 소리치는 유치원, 공익 감사로 비리 실태를 파악하면서도 유치원 이름을 가려온 정부와 교육청에 꾸준하게 문제 제기해온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의 유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사회가 유치원과 법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 거세한 채 공영형 유치원의 모양새만 내면 그만이라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개방이사 인력풀에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광주시교육청은 뒤늦게나마 해당 공고문에 ‘유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학부모 누구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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