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치평중 통합 “일방 행정” 논란 속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살리겠다” 변화

▲ 지난 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통폐합 반대’ 항의 시위를 연 상무중 학부모와 학생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며 구성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학교 통폐합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입장을 발표해 엇박자가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상무중·치평중 통폐합 추진 근거로 ‘적정규모학교’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학생 수 감소가 예상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 그런데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학교”라며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교육청과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며 소규모 학교 지원 의지를 밝힌 교육부 간 거꾸로 행보에 따라 행정상 혼란과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는 “학교 통폐합 기조는 내려놓고 학교가 비어가더라도 가능한 존속키겠다는 기조의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 “학교소멸이 지역소멸 안되도록”

 이날 교육부 발표에선 교원과 시설 규모를 적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작지만 강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포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부터 교육부가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은 교육결손을 최소화 하면서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안에서 ‘적정규모’를 ‘학생수 200명 이하(도심지역, 농어촌 등은 60명 기준)’가 적합하다고 규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질도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기조는 이와 반대여서 논란이다.

 교육청이 지난 5월 경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 구성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더욱이 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무중과 치평중은 모두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상무중 전교생 수는 291명(13학급)이고, 치평중은 360명(15학급)이다.

 “지금처럼 무리한 폐교 수순이 아니라도 학교군 내 학생비치시설 등을 감안해 학생 수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국비사업인 진로체험센터 설립 등 SOC사업부지로의 활용을 제시하면서 “사업 시행을 위해 폐교를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까지 직면하게 됐다.
 
▲학부모들 “적정규모 육성 지원해야”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참여한 논의 기구를 통해 통폐합 추진 여부·방식 등 의사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상무중 학부모 A씨는 “교육청은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상무중 부지에 추진하려는 사업에 더 무게를 두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지금이라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통폐합을 재고하고, 오히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학령인구는 지난 2017년 846만 명에서 2030년 608만 명으로 238만 명 급감하고, 이후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2067년에는 36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5400개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주로 인구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학교 통폐합 목표치를 할당해 이를 이루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초등학교는 면·도서벽지 학생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됐다가 최근에 와서 사실상 통폐합 기조가 폐기되는 분위기로 변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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