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학교 비정규직 파업’ 오해와 진실

▲ 지난 3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집회.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4일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까지 총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도 늘고 있다. 현재 학비노조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인 현 임금 수준을 80%로 올리는 공정임금제와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연 간담회에서 제시한 ‘팩트체크’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 내용을 정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직원 중 적은 수 아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가 학교비정규직이고,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가 비정규직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 방과후 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을 제외한 교육공무직원은 전국 1만 2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약 15만 명이 있다. 약 50여개의 직종이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다.
 
▲시험도 안봤으면서 이제 와서 공무원 되겠다고 요구하는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교육공무직’ 신설이다. 현재는 법적 체계가 없어서 직종, 호칭, 임금 체계 등이 제각각이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처우, 이름이 다르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교육공무직’이라는 체계를 만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그리고 현재 교육공무직원은 교육청 차원의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되고 있다. ‘2014년 2월13일 대법원에서 교육감이 사용자다’ 라는 판결이후, 학교장 공채는 사라지고 최소한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채가 실시됐다.
|||||
 
▲무기계약직은 이미 정규직 아닌가?

 고등학생 민주시민 교과서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대체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점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과 비슷한 직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평생계약직이다.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던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 수준은 9급 공무원 최하위 직급과 비교해도 평균 64% 수준이다.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교원 또는 8급 이상 공무원과 비교할 때 임금격차는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은 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인상은 돼야 한다지만, 왜 공정임금제를 요구하는 것인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과 최소한의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 9급 공무원 최하위 직급 대비 80%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정임금제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간의 지나친 임금격차 수준을 8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253개학교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직원은 4371명으로, 이 가운데 파업 첫날인 3일에는 898명, 이틀째인 4일에는 475명, 사흘째인 5일에는 283명이 파업 참여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