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동완 전 총장 “복직 당연” 해석
“학내 갈등 일촉즉발, 새로운 국면 맞나?”

▲ 조선대 전경.
교육부가 강동완 조선대학교 전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총장 자격을 놓고 대립중인 학내 내홍이 깊어질지, 봉합될지 주목된다.

현재 조선대는 ‘복직 투쟁’을 하며 총장실로 출근 중인 강동완 전 총장과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교무처장이 ‘한 지붕 두 총장’ 사태를 빚고 있다.

더욱이 조선대학교가 전임 총장 업무 복귀와 차기 총장 선출 문제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도 대립 양상을 보여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다.

15일 교육부와 강동완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법인이사회의 행정소송이나 복직 관련 별도 조치 없이도 강 총장의 복직이 인정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강 전 총장이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교육부의 답변이다.

교육부는 회신문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소청심사위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고, 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곧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만큼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소청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직위해제에 이어 올해 3월 내려진 법인 이사회의 총장 해임 결정은 무효화 돼 즉각 복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조선대 법인은 “소청심사 결과를 송달받고도 이사회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복직할 수 없고, 총장직을 수행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지난 3월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결정문을 받은 강 총장은 지난달 24일 업무에 복귀하려 했으나 법인과 학내 구성원들은 강 총장의 책임을 물어 총장 복귀를 강하게 저지했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총장실에 출근하고, 법인은 총장 결재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 직무대리(교무처장)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 총장은 “소청심사에서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며 업무 복귀 후 내년 2월 사임을 주장해 왔다.

정년은 내년 2월말이지만 총장 임기는 9월22일까지여서 임기를 7개월 앞당겨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교육부 총장 해임 취소 통보에 대해 법인 측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립대 교원의 임용은 사법상 고용 계약으로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고, 이사회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소청 결과를 통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교육부가 ‘복직’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인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반발, 최근 관할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최고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 제출시한인 8월10일에 맞춰 일정을 공고하고 지난주 1차 토론회도 가졌다. 오는 23일엔 2차 토론회도 연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의 총장 선출 방식 결정권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동창회, 총학생회 등 4자 협의체인 대자협에 있다. 최종 승인은 이사회에 있다.

한편 총장 복직을 찬성하는 교수평의회 측과 반대하는 다른 구성원들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법학과 김재형 교수(전 총장 직무대행)는 8일 자유토론방 게시판에 “교직원들은 민주동우회장이 혁신위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학교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 하는지를 모두 보고 듣고 있다. 그래서 민동회장이 ‘조선대학교의 최순실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교내와 광주 시내에 파다하게 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민주동우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동우회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도를 넘었다”며 “이는 강동완 전총장, 교평의장, 전 법인이사 등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동우회를 제물로 삼아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동우회는 “교육부 대학 평가에 대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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