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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등 11명 인사 개각, SKY대 출신이 독점”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논평
“특정 대학 인사 집중 우려”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8-11 14:49:18

정부가 9일 장관급 등 11명의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들이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SKY대 출신’ 일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SKY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돼 왔다”며 “학연에 대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한국사회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돼 왔다”면서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9일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학벌없는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8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했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지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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