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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생기부 유출 분노…법률 보완돼야”
조국 후보자 검증과정 불거진 유출 의혹
교육감 “교사·학생 심각한 교육권 침해”
김우리 ur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9-06 10:54:58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교육청 제공>

“한 사람의 성장 지문과 같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의 행태에 매우 큰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학생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에 대해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해 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는 “교사·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와 교육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내밀한 성장기록인 학생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하게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 “학생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생활 전반의 교육활동과 함께 개인의 성장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기록되며,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생활기록부의 유출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적 사용을 목적으로 만든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장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는 “책임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도 절대 학생 생활기록부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며 “학생 생활기록부를 지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출해 협의토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사기관 및 국가기관협조 요구 등 본인 이외의 모든 학생 생활기록부 발급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민등록 기록보다 민감한 정보가 더 많이 집적되어 있는 그야말로 민감한 정보다”며 “자유한국당이 학생생활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하면서 ‘내부 고발자의 공익 제보’라고 강변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또 “광주시교육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원과 직원이 학생생활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감수성을 높게 갖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그의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했다.

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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