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국 대표 교섭 기관
노조 “7월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
교섭에 불성실·무책임 일관” 지적

▲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8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앞서 광주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임금제 이행 등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학교비정규직에게도 공정임금제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방향 제시하라”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차별 철폐와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광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1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천막농성도 진행한다.

전국 단위 연대회의가 광주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대표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적인 총파업 이후 진행된 4차례의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교통비뿐만 아니라 위험수당과 각종 직종별 수당을 기본급에 통 · 폐합하여 직종간? 지역간 기본급을 차등 인상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해마다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 1.8% 인상에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수년간 투쟁하여 만든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맞추는 ‘조삼모사’ 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통탄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정임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 인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 등을 약속했음에도 너무 쉽게 저버렸다”며 “교육부는 교섭위원에 불참했고, 교육청들은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에도 총파업(7월)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 무책임으로 일관해 교섭은 개회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 뒤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교섭과 태도를 지속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과 10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줄곧 교육당국을 향해 “학교비정규직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정임금제와 정규직과의 차별해소 방향의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해왔다.

한편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20일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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