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치평중 통합 투표 앞두고 공동기자회견
“SOC 사업 이점”…“편파적 여론 조성” 지적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선 해소대책을 세우겠다”면서 “학교 통합을 통한 생활 SOC 확충은 학생, 주민 모두를 위한 길이다. 설문조사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통합 설문조사 참여를 호소하는 자리”라는 게 이들이 밝힌 기자회견의 이유지만, 기자회견문은 줄곧 “좋은 시설과 편의성” 등 SOC 사업 이행에 따른 이점들로 채워졌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앞두고 “편파적인 여론 조성” “지난친 행정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휘국 교육감과 서대서 서구청장은 2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생활SOC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상무중과 치평중 통합은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 주는 일이고, 서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가꿔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통합, 폐교 대상학교 모두에 상담교사를 배치해 동시 근무케하고, 반편성 등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반대쪽 우려를 일축했고, 서 청장은 “학습권, 교육권 침해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교육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부터 1주일간 ARS 여론조사
교육청과 서구청은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이 성사되면 △교원수 적정 배치를 통한 교육력 향상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다채로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로 선택권 증대 △동아리 운영의 다양성 보장 △교육과정 효율성 증대 △교육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견은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자동응답시스템(ARS) 설문조사 시행을 이틀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학부모 불안감을 덜어내자는 취지에서 교육 당국과 자치구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학부모 ARS는 오는 24∼30일 1주일간 진행되며, 상무중 학부모 291명과 치평중 학부모 39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결과 통합 찬성률이 한 학교에서라도 50% 미만일 경우 통합 추진은 전면 중단된다. 두 학교 모두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통합 확정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된다.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로 설문조사 미응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편 등에 의한 직접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과 서구청은 상무중과 치평중을 하나로 합친 뒤 400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진로체험센터와 함께 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용주차장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2일 최종 확정된 국무조정실의 생활 SOC시설 복합화 사업에 따른 지역단위 추진계획이다.
▲반대측 “SOC사업 빌미 일방 추진”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에서 배제됐다며 상무중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반대 행동에 나섰다굙 이후 교육청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 민주적 공론화의 첫 단추격인 사회적기구를 결성했다.
7월에는 두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편 상무중 통폐합반대대책위(이하 통폐합대책위)는 “교육청은 학교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상무중과 치평중은 모두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상무중 전교생 수는 291명(13학급)이고, 치평중은 360명(15학급)”이라면서 “교육청이 SOC 사업을 빌미로 ‘적정규모학교’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9년부터 교육부가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은 교육결손을 최소화 하면서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권고기준안에서 ‘적정규모’를 ‘학생수 200명 이하(도심지역, 농어촌 등은 60명 기준)’가 적합하다고 규정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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