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금년 9월까지 유아배치계획 수립 권고
광주교육청, 유아배치계획 수립없이 원아모집
타 시·도교육청 달리 광주는 9년 간 동결 예상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을 확인한 바 일선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해 운영하는 반면, 광주의 경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학급당 정원을 동결했다.
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2020~2022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내년(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강행,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감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치원 학급당 정원 9년 간 동결을 뜻한다.
2019년 교육청별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단일반 만3세-18명, 만4세-22명, 만5세-25명, 혼합반-22명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만3세-16.4명, 혼합반 : 만3~4세-20.5명, 만3~5세-21.2명) 보다 높은 학급당 정원 수준이다.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해당되며,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에 ‘향후 학급당 정원 등을 포함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의견을 적극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유치원 학급당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내용의 민원 답변과 면담 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급당 정원 수 동결과 관련해 “원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수 담임제도 등 지원책이 필요한데, 유아들의 발달특성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행정편의와 돈 문제만 고려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병설된 형태로 운영(병설 119, 단설 11)되는데, 학급당 정원이 이미 꽉 찬 상태에서 교구, 놀이기구, 여러 비품마저 교실 내에 비치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놀이공간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17조에 근거해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학급당 정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수요조사 설문지에는 유아교육·보육기관의 선호도를 통한 광주시 유치원 취학권역 및 사립유치원 설치유무만 판단하고 있을 뿐, 학급당 정원을 정하기 위한 수요자 의견을 들어 유아정책을 반영해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 소관업무를 하는 교육부는 금년 3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유아 수 · 정원충족률 · 학급 신증설 및 취학수요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유아배치계획을 당해 연도 9월까지 수립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원아모집 공고 (11월) 이후 원아배치계획을 발표하게 된 상황.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지금처럼 유아교육의 전시행정(숫자 늘리기),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요구), 편의행정(단일반→혼합반)을 하거나, 성과행정(입시 등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상급학교 중심으로 예산 지원)에 매몰되어 있으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교육청을 향해 “2020~2022년 광주광역시 유아배치계획 수립 시 원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할 것”과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유치원 학급 증설과 동시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추었으며, 유아교육 시 단짝 활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정원을 짝수로 맞춰 하향 재조정했다.
2019년 대전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1명을 줄인 학급당 정원을 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의 정원 기준을 연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 정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신설 또는 변경 인가 시에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