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광주 초등·유치원 70% 가정서 돌봄”
학벌없는사회 등 “돌봄 수요 인원 파악부터 ”
공사 대상 초등학교 11곳 중 7곳, 유치원 11곳 중 8곳에 다니는 초등생·원아 70%인 500여 명에 대한 돌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가정에서 돌보는 ‘보육대란’이 발생했다는 것.
공사 이전부터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2020년 이후 벌어질 같은 공사에서의 돌봄공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수용을 파악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복지공감 플러스·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 올 겨울방학 광주지역 초등·병설유치원 석면 공사에 따른 보육대란 실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겨울방학 석면공사 대상 초등학교는 총 11개교인데 이 중 4개교는 인근 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나머지 7개 학교에 대해선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보육대란이 발생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석면공사 해당 유치원(11개 원) 중 3개 원은 다른 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원은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원아는 다른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전학하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동시켰지만, 공사 대상 시설 이용 원아 314명 중 77%인 244명은 가정돌봄 상황이 됐다.
▲공사대상 중 70% 방학 중 돌봄 고난
올해 광주시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인 올 1월~2월까지 광주효덕·마지·매곡·문산·미산·송정중앙·송정·운남·월계·일곡·정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석면 제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 해당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에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시 초등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 교육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촉구했다.
애초 광주시교육청와 일선 학교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개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하는 등 돌봄 책임을 가정에 미뤘다가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뒤늦게 ‘해결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3차례(10월23일, 11월20일, 12월26일) 공식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차 있어 과밀학급이 불가피한 요인이 컸다. 돌봄교실 대상자의 타 기관 적응 문제도 우려됐고, 결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기자가 많거나 센터장의 비협조로 인해 대안 마련이 난관이었던 것.
이같은 상황은 보육대란으로 이어져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공사 대상 학교(11개교) 중 4교는 열악한 인근학교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됐다. 7개 학교는 별다른 대책을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자 480명 중 331명(69%)이 가정돌봄을 실시했다.
병설유치원은 석면공사 해당 11개 원 중 3개원은 타 병설유치원으로 이동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원은 별도 대책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원아 314명 중 244명(77.7%)은 가정돌봄을 실시했다.
이후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는 석면공사 해당 학교의 교육 활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호소했고, 이용섭 시장은 “석면공사 대상 학교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원아들을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유휴공간 확보, 지역아동센터 협약 등 지금부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23일 대책을 발표, 석면공사 대상 학교의 인근 지역아동센터 신고정원 내외(2~3명 추가 이용)에서 돌봄 연계를 추진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1:1 상담을 통해 상시연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들·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발생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러는 사이 돌봄 부담은 학부도들 몫이 됐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거나, 차디찬 바닥·온수시설 미설치 등 열악한 돌봄 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다른 센터에 보내고, 가정 돌봄을 하는 다른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처럼 정도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다”면서 “먹고 살기 바쁘고, 입바른 소리하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하는 불리한 처지의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이라는 환경에 기인한다는 걸 교육청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은 인근학교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 인근 범위 내에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협약(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2020~2027년 예정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석면공사에도 대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수용하는 선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