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정 질문서 “통폐합 정책 너무 쉽게 생각” 지적
“장휘국 교육감 ‘작은학교 살리기’ 공약 배치” 판단

▲ 23일 광주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오섭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제전학 등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교육감의 작은학교 살리기 공약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 의원은 26일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통폐합 논의 중심에 학교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행정적으로 필요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는 느낌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통폐합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올해 들어 학교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폐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광주 중앙초, 삼정초, 상무중, 천곡중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발상인데 학교 통폐합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성급하게 추진했다”며 “통폐합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의 미흡함”을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들이 언론을 통해 학교 통폐합 사실을 접한 뒤였고 의견 수렴 과정도 교육청의 설명과 설득의 자리라고 여기는 상황이다.

특히 조 의원은 “강제 전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학습 환경이 바뀌면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학생들”이라면서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하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 작은학교 살리기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며 통폐합 중단을 요구하고자 했다”며 “교육청이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줬다. 돌봄 교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며 세심한 계획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 고교 편중에 따른 원거리 통학 해소 빛 교육력 제고를 위해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폭넓은 의견 교환과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부모, 지역주민,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중앙·서석초, 삼정·두암·율곡초, 상무·치평중, 천곡·첨단중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통폐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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