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감소·대기자 적체 등 “수급대책 실패” 지적
“인구 감소 분석 선발인원 예측하고 대처해야”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예고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초등임용 인원은 유치원 25명, 초등 5명, 특수(유치원·초등) 5명 등 35명이다.
논란이 된 초등 선발 인원은 5명으로 광주지역 공립 초등학교 채용 인원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광주에서는 초등교사 인원이 2014년 전년도 대비 59명이 줄어든 300명 모집을 시작으로 2015년 125명, 지난해 2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 정원을 4831명에서 4807명으로 24명 줄이면서 후폭풍이 컸다.
더욱이 2014년부터 발령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76명에 달하는 상황. 임용 명부 유효 기간 3년을 앞둔 대기자 32명에 대한 임용 취소 사태가 예상돼 우려가 크다.
이에 광주교대 총학생회는 지난 4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해 교원 수급정책 실패에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도 초등교사 임용규모를 작년 대비 8분의 1로 대폭 감축하면서 교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현재 3년째 임용 대기 중이어서 자격 취소 위기에 놓인 32명에 대해 기간 안에 임용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1수업 2교사제와 같은 정책적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수업 2교사제도는 초등교원 수급 조절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다음 달 14일까지 선발 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원 선발 인원을 적절히 줄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령 인구 감소는 상수에서 통계 추이를 분석하면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선발인원 예측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임용시험 3개월 전에 고지할 게 아니라 교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 미리 대강의 선발 인원을 예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전국 초등교원의 정원은 2013년 15만595명에서 올해 14만 8245명으로 2000명 이상 감소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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