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분석 결과
사립 42개교 중 8개교는 한 푼도 안내

▲ 교육청 전경.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이 낸 법정전입금은 실제의 5분의 1에도 못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의 의무로 교사·직원들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에 그쳐,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 상당액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교육청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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