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만3800가구 대구·울산의 3배
싼 집값 탓…보호장치 없어 불안 가중

▲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나 보호장치는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업자가 잠적해 물의를 일으킨 P업체가 100여 채를 갖고 있는 북구의 한 아파트.

 지역의 한 매입임대업체의 부도덕한 운영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2일 국토해양부의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현황’(2008년 기준)에 따르면 광주의 임대사업자수는 856개이며 임대호수는 7만8500가구이다. 문제는 매입임대사업자가 569개, 임대호수가 1만3879가구에 이른다는 것. 이는 전국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전국 16개 시도에서 4위에 해당한다.

 특히 인구 규모로 따졌을 때는 전국에서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가 가장 많다. 심지어 광역시 중 광주인구의 3배에 달하는 부산의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호수가 1만5692가구로 광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인구 규모가 두 배에 가까운 대구의 경우 4085가구에 불과해 광주의 30% 수준도 되지 않는다. 또 울산의 경우 매입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호수가 4530가구이며 대전 역시 8977가구에 불과하다.

 P임대업체 김정욱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인구 규모는 전국의 광역시에서 광주가 가장 적은 편인데 매입임대사업자들의 임대아파트는 월등히 많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1만3879가구에 달하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입임대사업 세입자 권익보호 장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 매입임대사업에 뛰어들기 좋은 조건이다. 반면 광주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4.5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역시 평균이 67.4%이며 수도권의 경우 40.7%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선 지역은 광주가 유일하며 울산 69.95%, 대구 66.79%, 부산 63.83% 순이다.

 더구나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주택 안정 차원에서 각종 혜택을 받지만 제도적으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전혀 없다. 실제로 매입임대사업자는 아파트를 살 때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선순위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집값을 상회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진현(54) 씨는 “P임대업체처럼 매입임대사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봉이 김선달처럼 행동하면 돈 버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며 “도시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매입임대사업자를 줄일 필요가 있고, 최소한 건설임대사업자 정도의 세입자 구제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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