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 전제돼야 본질에 접근
“외피만 아닌 실질적 내용이
사회적경제 원리에 기초해야”
사회가 경제를 규율하여 노동, 자연으로서 토지 등 비시장 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의 물신화를 극복하고 시장이라는 사탄의 맷돌 속으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의 살림살이로서 경제의 해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는 취지의 연재물 사회적경제 함께 생각하기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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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한국은행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는 은행의 은행으로서 중앙은행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표이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구대비 사회적 경제 조직체에 대한 수들이 단연 최고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아니하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 유발된 이 지역 매출은 당시 통계수치로서 비교해 보면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설립 후 조직으로서 계속성은 영리조직에 비하여 아주 낮다. 사회적기업의 참여자들의 열의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일방으로서 부정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그 문화적 토대들이 사회적경제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는 캐나다 퀘백, 스웨덴 몬드라곤, 이탈리아 불로냐 등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전통적 삶의 방식으로서 공동체성이 해체된 요즘엔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 경제는 결코 경제적인 약자들의 상호부조적인 호혜로서 그 필요성이 자발적으로 태동되면서 그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된다.
외부의 개입 등 압력이나 관주도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외피만 사회적경제로 형식화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엔 참여자들의 자연스런 협력적인 구성원들의 결집보다는 물량적인 지원이나 법령에 의해 형식에 맞게 그 틀이 요구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인사원칙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생명력이 끈질기게 이어지지 못하고 조기에 문제점들이 외부에 노출된다. 참여자들의 감정적인 앙금만 남은 채 형식만 남은 경우도 많이 목격된다.
▲형식은 자유스럽게 내용은 명확하게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회적경제로서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외피만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아닌 실질적 내용이 그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영리기업 등의 전근대적인 인사로서 조직관행들이 그대로 옮겨와서는 그 폐단만 노출되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인(動因)들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적절한 긴장도 유지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 조직의 긴장감을 기존 사회적 경제 조직체를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이다.
기존 조직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다른 참여자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줌으로써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중심인 사회적 경제 조직체일수록 형식은 자유스럽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명확성으로 구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체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 목표는 당연히 실현가능해야 한다. 목표를 채웠을 경우엔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해야 하며 실제 달성시엔 이에 합당한 성과들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참여구성원이 자신의 보상체계에 만족치 않을 경우엔 이를 시정,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절차 등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은 목표 등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계량화 등 객관화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활동에 있어 기대이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등을 유도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체는 비효율적이고 참여자들이 대부분 수동적일 것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그건 부정적인 한 단면에 의한 평가이다. 사회적 경제는 호혜로서 구성원들을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한다.
▲모형 창출 전리품으로 동정받아선 안돼
일부 잘못된 관행들에 의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역재단 등의 참여자들은 비효율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로 오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경제는 분명 이윤업체로서 기업조직체와는 달리 작동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체의 건강한 활동을 기대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엔 인색한 편이다. 이는 오랫동안 학습효과로 부정적인 이전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도 그간 사회적 경제 조직체에 대한 축적된 경험들이 많이 자료화되어 있다. 그 개선점들을 방기하지 않고 소중한 사회적인 자산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사회적 경제는 이젠 더 이상 몇몇 모형을 창출하고 있는 지역들의 전리품으로서 그 존재를 동정적으로 인정받아서는 아니된다.
사회적 경제는 주변 이웃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자본이 아닌 상호호혜와 협동으로 같은 방향으로의 목표설정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사회적경제의 정수는 그 토착지역의 문화와 잘 융합되어 그들과 동화를 꾀해야 한다.
한편으론 차별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협동적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해 내야 한다. 여기에서 협동적 부가가치는 화폐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다. 호혜적인 다른 무형의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 자체로서의 기대감의 확산이 그 조직체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잘 부합되도록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실질적인 내용 채움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들이 제고되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 몇 년 전에 진행되었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매년 정책포럼 형태들이 이어지지를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처음 개최될 때만 단계별로 전향적인 진행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 그만큼 관심들도 높았다.
▲한국은행 세미나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여느 세미나처럼 상징성을 갖고 주최하는 기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첫 직장으로서 한국은행 출신인 필자도 관심 갖고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1회성이 아니고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수치 제공도 주문하였고 주최자인 한국은행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실천과제의 달성의 어려움 등도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성은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현재처럼 유행한 적도 없다. 유행에 편승해서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리를 결코 이해할 수도 담아낼 수도 없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가치를 그 처한 상황이나 조직체의 특성과 연계하여 기존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체와는 분명히 차별화해야 한다. 조직의 유효성을 넓히어 나가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문호에 대한 개방은 조직자체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 의외로 닫힌 조직체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음은 항상 내부에 불안요소를 안고 사는 것과 같다. 잘못된 것이라고 명확히 인지되고 상당한 부문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도 감추기나 이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에 대한 긍정에서 창조적 에너지가 창출된다. 부정적인 관계는 이를 사전에 해소하고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긍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전환절차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이무성<사회적경제교수연구자 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