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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돼 추진 탄력
균형위 주관 범정부 지원위원회
정부 지원 방안·법적 근거 마련
채정희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7-15 16:14:04
한전공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이 범정부 지원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학 설립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는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의 경우,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한전공대의 지원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정부·지자체·한전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

전라남도가 건의한 △한전공대 설립 방안 국무회의 보고 △대학 설립 절차 이행관련 법령 개정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 구축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등도 범정부지원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논의키로 했다.

국무회의 보고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침 표명을 위해 7월 중 추진될 예정이다.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대학 설립 절차 이행 방안도 적극 마련하게 된다.

국가 대형 랜드마크 연구시설도 구축한다. 모든 과학 분야에 활용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한전공대와 연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하도록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선 한전공대와 연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한전공대 부지가 지난 1월 나주 부영CC 일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4월 전남도-한전-나주시 간 부지 제공·재정 지원·인재 양성 등을 담은 한전공대 설립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법제처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은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이므로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공예타 비 대상으로 유권해석했다.

앞으로 한전공대는 국무회의 보고, 대학 설립 기본계획 한전 이사회 의결, 대학설립기본계획 발표, 학교법인 설립, 도시계획변경, 대학 설립인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정책이다. 1천 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규모로 추진되고 연구소 및 클러스터는 한전공대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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