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핵’ 위주 원안위 표결 무효…위원회 재구성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7일 새벽 위원 표결을 통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녹색당이 “친핵인사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 표결은 무효”라며 ‘수명연장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와 관련해 이날 새벽 1시 수명연장을 표결로 의결했다. 총 9명 위원 중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안전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결정했지만, 이은철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 나머지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수명연장이 결정됐다.

이에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된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안전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날치기로 수명연장을 결정하는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면서 반발했다.

녹색당은 “원안위 위원 중 조성경 교수는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참여한 위원으로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기에 애초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원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면서 “이날 회의는 문제 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다”면서 “월성1호기는 후쿠시마 이후에 강화된 최신안전기술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지진위험 축소평가 문제는 아예 논의도 못했다”면서 “후쿠시마 이후로 전세계 핵발전소 안전요건은 더 강화되고 있음에도 한국은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면서 제대로 안전설비를 강화하지 않은 채 계속 운전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꼬집었다.

녹색당은 “서둘러 표결을 제안하고 찬성한 위원들은 여당과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다”면서 “결국 이번 표결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핵발전 확대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원안위는 ‘친핵인사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원안위 재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국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염원을 져버린 이은철, 김용환, 조성경, 임창생, 최재붕, 나성호, 김광암 위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면서 “녹색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화, 조성경 위원 사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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