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시민평가 배점 너무 낮아…구색맞추기용”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원 현황.
 광주시가 마련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에 대해 광주경실련이 `밀실추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아직까지 밀실행정, 책임 회피, 난개발 조장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26일,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를 통해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시행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 접수를 공고했다.

 여기에는 제안자들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심사표’가 들어있다.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시행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공원조성 계획 △사업시행 계획 △공원조성 계획 등을 총점 105점을 놓고 평가하며, 종합점수 73점 이상 제안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문제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는 배점이 너무 적다는 것.
 
 ▶“시민·전문가 최하점 줘도 대기업 무조건 유리”
 시민심사단에게 5점,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사위원에게는 35점만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나마 최하점도 0점이 아니어서 변별력 또한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 시민심사단과 심사위원이 모두 최하점을 주더라도 총 35점 중 15점은 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자본이나 부채비율, 사업실적 등에 대해 계량 평가·상대평가가 이뤄지는 나머지 항목들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변별력 없는 시민평가는 짜맞추기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광주경실련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회 및 시민평가단의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더라도 실적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7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제시한 평가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의 평가가 당락과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편차를 크게 하거나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광주경실련은 “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한 평가 기준,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비용부담과 책임, 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제외돼있다”며 “건축물 원가정보 공개 여부 및 개발이익 환원방안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원 축소와 고층 과밀도 개발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평가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제안 접수 공고에서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밖고 있다.
 제안자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 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
 
 ▶“평가 결과 비공개 방침도 의혹 부채질”
 광주경실련은 “평가결과에 대한 비공개는 수많은 의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평가점수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적어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만이라도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일몰제 판결 이후 예산 안배를 통한 도시공원부지 확보 등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일몰제 시한을 겨우 3년 앞두고 부랴부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았다”며 “위와 같은 평가기준 등을 살펴볼 때 광주시가 아직까지 밀실행정ㆍ책임회피ㆍ난개발 조장 등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과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도시정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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