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15개 공원 예산 확보 전제 불구 4월 추진 일방 발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4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주시에 대해 민관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일방적 추진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민관거버넌스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비율을 10%로 낮추겠다”며 4월 말 제안서 공고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위원들과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추진해 민관거버넌스를 사업시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신용, 운암산공원 등 6개 공원이 민간공원 대상지로 결정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민관거버넌스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외 15개 공원의 조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대상지 결정의 전제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 15개 공원에 대한 조성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월 내 추진을 발표했다는 것.

민관거버넌스 위원과 시민사회는 이를 “합의과정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원일몰제 시점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의 조바심은 인지된다”면서도 “그러나 1단계의 오류와 한계, 폐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 부족 △높은 개발률, 층수, 공원시설 과다 등 공공성 부족 △대시민 설명·의견수렴 부족 등이다.

대안으로는 ‘공공성 개발’이 제시됐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사업자 대신, LH나 도시공사 등 사회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을 사업자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비공원시설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민간공원 외 15개 공원에 대한예산 확보 △민간공원 개발강도 저감 △대시민 소통 강화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민관거버넌스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요구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광주시 공원일몰제 민관거버넌스 위원은 김일태, 노경수, 박재만, 서재형, 임낙평, 임택, 전진숙, 조동범, 조준혁, 조진상, 최지현 씨 등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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