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일부 농민 “차질” 우려 불구
환경부·농민회 “농업용수 차질 없을 것”

▲ 영산강 죽산보.<광주드림 자료사진>
 4대강 사업으로 건립된 보들의 처리방안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애초 ‘해체’ 안이 제시된 영산강 죽산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죽산보 인근 나주시 주민들은 “보 해체 시 황포돛배 이용이 어려워지고,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며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그간 이뤄진 개방 후 모니터링 등을 근거로 “농업용수 차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에 나주시농민회까지 동의하고 나서면서 물관리위원회가 처리방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월 승촌보·죽산보 처리 결정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등 4대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보 해체 여부는 총 비용과 총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경제성 분석’과 안전성을 통해 우선 판단했고, 물이용과 홍수 대비 등도 함께 분석해 결정을 내렸다.

 이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시안으로, 환경부는 7월 중 개최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승촌보는 보 해체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해체 없이 물이용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죽산보는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해체 했을 때 수질·생태 개선과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보 해체 시 필요한 비용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주민 반발…환경부 “대책 있다”

 보 처리방안이 발표되자, 해체가 제시된 죽산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를 해체하면 영산강 해당 구간의 수위가 낮아지는데, 농업용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 안국현 씨는 “건천화로 악취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영산강이 4대강 사업으로 살아났다”며 “물부족으로 농민들끼리 다툼도 많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수문을 완전 개방시킨 상태에서 민원을 접수받는 등 모니터링과 대화를 계속해왔다”며 “특히 갈수기 때는 수문 완전개방 시 보 해체 시와 거의 비슷한 환경인 것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취수장·양수장에 대해선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며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보완사항을 포함한 세부적인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과 농민들의 반발이 있는 한편, 농민회는 ‘해체 찬성’ 쪽에 섰다.

 나주시농민회 백종필 회장은 “농민들 요구는 보 해체해도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농업용수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당연히 해체 후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과제…여당이 반대“

 이어 “나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루 듣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절차를 밟아 해체를 추진하는데, 의회는 일부 농민들 의견만 듣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영산강의 주인은 나주시민이며 영산강의 물은 나주농업의 생명수”라며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대책도 없이 성급한 결정만으로 죽산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나주시의회 민주당 12명 전원이 건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위기를 가속화시켰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으로 100대 국정과제 안에 속해 있다.

 이와 관련,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은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나주시의회가 이번 죽산보 해체 반대 결의안을 낸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의안 철회 요구를 비롯하여,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포돛배 운영 차질을 우려하는 주민들 목소리에 대해선 “현재 운영 적자로 나주시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영산포 황포돛배를 수질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횡구조물을 없앰으로써 영산강 자연스러운 물길이 회복될 것”이라며 “모래톱이나 습지도 다시 형성돼 강 본연의 모습이 회복된다면 관광효과를 더욱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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