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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양산 주범 종량제 대신 중량제를”
광주형 생활쓰레기 토론회서 제기돼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0-02 06:05:01
▲ 종량제 봉투 제도는 취지와 다르게 쓰레기 양산, 불법투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쓰레기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제도를 폐지하고, 중량제(배출자 책임제)와 재활용품 개별 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량제봉투 내용 상당 부분이 재활용품으로 채워지고 있어 ‘쓰레기 양산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선 광주환경공단 주최 ‘광주형 생활쓰레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광주시지속발전협의회 윤희철 사무총장은 “종량제봉투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제도는 원활한 수거와 처리비용의 배출자 분담 등을 위해 1995년 도입돼 세계적으로도 성공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나 오늘날 광주환경공단 매립장에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살펴보면 음식물 11.4%, 종이 24%, 플라스틱 28% 등 재활용가능 품목과 가연성 품목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쓰레기 양산의 주범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봉투재질을 개선하고 난분해성 비닐 봉투사용을 감소시키면서 점차 나아지곤 있지만, 비닐로 제작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은 매립, 소각 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종량제 실시 이후 농어촌 지역 등에선 오히려 불법 소각이나 무단 투기가 증가했다”며 “이제는 새로운 감소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종량제봉투 활용 정책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중량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중량제란, 매립되고 있는 종량제봉투제도의 대안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발생된 중량에 따라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봉투를 없애는 대신 크린박스에 매립용쓰레기만 배출해 무게에 따라 적정한 요금을 매기면, 매립용 쓰레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재활용품의 판매수익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량에 대해선 ‘재활용품 개별보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윤 사무총장은 “개개 시민이 재활용품을 팔아 보증금 등 보상을 받는 제도로, 중량제와 재활용품보상제를 활용하면 쓰레기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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