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비·민관 협력 강화 급선무”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실천의제 ‘광주생활쓰레기 제로를 위한 시민실천네트워크 구성’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단체, 시의회, 지자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자원순환형 도시공동체 구현을 위한 실천네트워크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환경부에서 직접 정부의 폐기물 관리 등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현주소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전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은 ‘자원순환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첫 해로 삼고 기존의 제도 진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자원순환 여건 변화 등에 대한 브리핑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부호 광주시 자원순환정책담당 사무관은 ‘쓰레기 제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광주시 쓰레기 배출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쓰레기 배출 지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 “제로웨이스트 실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 시의회, 구의회,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구축과 ‘자원순환 시민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과거 우리의 안일함과 부주의로 인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 배출이 생태계의 파괴와 우리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며 “생활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제도정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지속가능협의회 정영일 상임회장은 “심각한 생활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쓰레기 제로화로 나아기기 위한 실질적 대책들을 발굴하여 광주의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값진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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