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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중’ 공무원들 여전히 “테이크아웃”
4월 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조례 시행
시청내 회의·휴게공간 등 일회용품 여전
광주시 “가이드라인 만드는 중” 해명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2-20 06:05:02
▲ 광주시 주최 행사에 일회용품이 제공되고 있다.

 “일회용품 안쓰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환경운동에 열심인 활동가 A씨는 회의차 광주시청을 찾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테이크아웃 종이컵에 담긴 음료와 페트병 생수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애써 준비해온 텀블러는 무용지물.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전국 최초로 광주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이 제정·시행됐다.

 조례는 광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서도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게 했다.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면서 공공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인 전국 최초 사례로 꼽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일회용품 제한 전국 최초 조례

 이후 광주지역에선 동구, 북구, 광산구에서 연달아 1회용품 제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에도, 광주시청 내 회의실이나 휴게공간 등에선 일회용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광주시가 직접 주최하는 간담회나 회의에서도 일회용품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된다.

 광주시청 내 카페는 지난해 7월 환경부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에 따라, 매장 안 이용객에 대해선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카페 관계자는 “매장 내 테이크아웃은 정책에 따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청사 내 배달을 요청하거나, 직접 가져가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활동가는 “실제로 시청에 회의 등에 참여할 때 일회용품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항상 지적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며 “조례 내용을 보면 시 주최 회의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2021년부터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변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실제로 일회용품 줄이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시 주관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어도 청사내 일회용품은 없애야”

 광주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시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4월 조례가 시행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제한 조치가 본격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1회용품이랄지 사용제한 기반 자체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힘든 부분이 있다”며 “올해까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등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이 잘 홍보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가 출자출연공단 등까지 무조건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태조사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조례 시행 후 부지런히 준비를 했는데, 해당 조례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인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같은 시 해명에도 비판은 여전히 나온다.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전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B씨는 “고위 공무원이 회의 시간에 지시 한번만 내려도 실제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텐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사용제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광주시청이나 구청 내에서만큼은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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