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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록습지 공론화 1년, 주민 오해·갈등 잠재웠다
환경부·광주시·광산구·시민단체·주민
협의체 만들어 1년여 동안 논의 진행
일방행정 아닌 ‘소통 적극 행정’ 주목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2-23 17:25:54
▲ 지난 4월3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장록습지보호호지역 지정 2차 주민토론회 모습. <광산구 제공>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논란은 ‘개발vs보전’이라는 거대 담론이 부딪히는 담론 형성의 장으로 평가받아왔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1년 전과 달리 최종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낸 환경부와 광주시, 광산구의 소통적극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론조사 결과, 찬성 85.8%, 반대 14.2% 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결과에 환영하면서도 놀라는 분위기다. 특히 여론조사에선 장록습지 인근 5개 동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다.

장록습지 논란은 당초 습지를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활용하자는 주장과 함께 예정돼있는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그랬던 것이 1년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역사회 논란이 커지자 5월 지역주민 대표, 시·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한 실무위원회(TF)를 구성했다. 환경부는 여기에 갈등 전문가를 파견해 힘을 보탰다.

실무위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조사. 주민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총 19회 개최했다.

이같은 과정은 공론화와 여론수렴, 숙의과정을 통해 지역갈등 문제를 풀어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 보전’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온 환경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지난한 설득과 해명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잠재운 선진사례로 꼽힐 것으로 기대된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TF팀)에 참여했던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는 “습지 주변 5개 동 주민들의 찬성이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의외”라면서 “반대가 우세했던 지역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전과 개발 관련해서 갈등 문제가 많은 건들이 있었는데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찬성하는 주민과 함께 반대하는 주민까지 정보 공유를 계속해 주민들 주도로 국가습지가 추진·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장록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찬성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에 걸쳐 습지생물다양성 세미나를 진행하며 광주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제안한 지역단체들과 장록습지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한 전문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진실에 접근해간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갈등조정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광주시와 광산구 담당자들. 민․관․학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처장은 “주민이 찬성했다. 이제 장록습지 국가습지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황룡강 장록습지는 광주시의 첫 번째 국가습지이자 국내 첫 번째 도심 속 습지보호지역으로 광주시의 상징적인 생태공간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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