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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쓰레기 수집·운반, 환경공단 일원화 주장 제기
30년 독점 등 문제…민간위탁서 공공 이관 요구
환경공단 대행 제시…권한 정리·법적 문제 과제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2-24 11:19:57
▲ <광주드림 자료사진>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 독점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현재 5개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광주환경공단으로 대행해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광주시와 자치구의 권한 문제와 민간업체들의 반발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주장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의회가 23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개최한 ‘광주광역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광주광역시 5개 구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에 대한 현황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광주환경공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광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는 동구와 남구가 공개경쟁 입찰, 북구와 서구는 수의계약,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30년여 동안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 업체가 대행을 독점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안정성, 투명성, 예산절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제시된 방안이 광주환경공단에 생활쓰레기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광주환경공단 대행 시 △원스톱 서비스로 인한 안정성 확보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사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대전시는 30여년 전부터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전도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성기 명예교수는 “일원화를 통해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시에서도 공동책음 가지면서 비상시 응급체계 동원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및 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 전환이라는 정부 노동정책에 부합하고 공단(지방공기업) 소속으로 전환으로 미화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기존 환경공단 노동조합과 새로운 노동조합 구성원 간 융화 문제, 서비스 질 하향평준화,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공단 경영평가 등급 하락 우려 등은 문제점으로 꼽았다.

토론자들 반응은 엇갈렸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폐기물관리법과의 충돌이나 독점으로 인한 행정소송 가능성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는 “우리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광주형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제 논의의 테이블을 하나로 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 할 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시민이 주도적으로 앞장서 실천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생활환경위원장은 광산구시설공단의 사례처럼 각 자치구마다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일원화 되더라도 자치구별 수집, 운반체계가 자치구별로 분리되어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여전히 자치구별로 비용 환산돼야 한다”며 “또한 노조와의 협상 실패시 쓰레기 대란, 민간업체 밥그릇 뺏기로 갈등 유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관리 영역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현재의 제도와 조건에서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처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자치구의 체육·문화·복지시설 관리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업무는 1970년대 광주시 총괄사업으로 운영하다가, 1980년대부터 폐기물관리법 제4조 등에 따라 자치구 고유 사무로 업무가 이관된 이래 각 자치구가 업무를 맡고 있다.

광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사무인데, 광주환경공단 대행 시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광주시가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일원화를 진행한 대전시의 경우, 2015년 민간업체가 ‘도점권 유지’ 문제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들며 “광주환경공단에서 5개 자치구 업무를 대행하는 것 또한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민간대행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 서구 청소행정과 김동관 과장은 “광주환경공단 일원화가 시행될 경우, 노사문제나 예산, 고용, 민원처리 등 자치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업무 수행 범위를 제시하면 공단대행 후에도 제반 업무는 자치구에서 지속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광주광역시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싶은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쓰레기의 수거와 운반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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