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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한전 발전사업, 망 중립성 해친다”
국정감사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해야”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0-12 10:38:41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에 대해 “망 중립성을 해치는 비효율적 체계,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2일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전 산하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한전 자회사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서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각각 발전사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김수민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행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53GW 규모의 신규설비가 추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발전사들의 설비용량 총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본래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중장기적 사업개발 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소규모 사업 또는 RPS 의무공급 이행에 필요한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의무공급량 이행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 보호, 망 중립성 등 전기사업법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현행 RPS제도에 따라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통합해 신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또 “한전 직원들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 태양광 사업을 허가받은 사례 등이 드러나는 만큼 망 중립성 또한 우려된다.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김수민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사 이외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백지화 등을 질의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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