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
대학생이라면 누구든지 12월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일단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8분위까지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한 대학생에게만 주기에 받을 자격기준(소득인정액 기준+성적기준)을 갖추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대학생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2016년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월 318만 원 이하인 대학생이 신청하면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했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장학금의 액수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월 소득인정액이 1043만 원(연간 1억2516만 원)인 대학생에게까지 67만 5000원이 지급되었다.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은 대학생이 국공립대학교를 다닌다면 거의 100%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일부 계층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교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있다면 부유한 가정이거나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가장학금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을 한 후에 ‘가구원 동의현황’을 살펴보기 바란다. 2015년 이후에 국가장학금을 한번이라도 신청하고, 가구원의 변동이 없다면 ‘가구원의 정보이용동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처음 이용자이거나 2015년 이후에 신청한 적이 있더라도 가구원의 변동이 있다면 ‘가구원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고,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이기에 대학생과 다른 가구원(흔히 아버지, 어머니 등)의 정보이용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한 후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많은 대학생들은 ‘가구원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딱 한 번만 수고하기 바란다. 가구원들은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가서 ‘본인인증서’를 받아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심어놓고 ‘클릭’만 하면 된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만 잘 신청하면 되기에 꼭 가구원 동의를 받기 바란다.
▶대학 입학예정자도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의 신청자는 백만 명이 넘기에 장학금을 지급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학기초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을 내고, 이후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2016년부터는 일찍 신청하면 전체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후에 고지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떤 대학생의 전체 등록금이 550만 원이고 국가장학금을 520만 원까지 받는다면 ‘일찍 신청’하면 등록금고지서는 30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일찍 신청하도록 장려하는데, 재학생이 신청기간을 넘기고 입학생·편입생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한번만 기회를 줄 뿐이다.
2017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의 신청은 대학교 입학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학교가 이미 정해진 사람은 해당 대학교의 이름을 쓰면 되고,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 미정’을 표기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수험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 합격하더라도 ‘최종 등록할 학교’가 정해지면 그 학교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고지서로 부과될 것이다. 2017학년도 제1학기 신청이기에 대학생은 대학교의 이름을 표기하고 예비대학생은 ‘대학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성적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
국가장학금은 평점이 B학점 이상인 대학생에게만 제공된다. 2016학년도 제2학기 성적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B학점 이상인 대학생만 받을 수 있지만, 향후 B학점 이상을 받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설사 평점이 B학점 미만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2분위 이하의 저소득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성적이 낮으면 한 차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에는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16년 2학기에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기회가 두 차례로 증가되었으니 일단은 신청하기 바란다. 대학생이 신청한다고 국가장학금을 모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기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자가 아니라면 무조건 신청하라
국가장학금에 대한 국민의 상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필자는 최근 공무원, 기업체 사원, 대학생, 사회복지사 등을 상대로 ‘복지상식’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소득인정액이 얼마 수준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으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조차 잘 모른다. “2016년의 경우 월소득인정액 1043만 원인 사람까지 국가장학금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깜짝 놀란다.
2017년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준이 매년 인상되었고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소폭 인상될 것이다. 2016년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못 받았던 사람도 일단은 신청하기 바란다. 20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의 구간별로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공지하기로 했다.
한편, 스웨덴·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원생까지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다. 국가가 대학생에게 용돈을 제공하는 나라도 있다.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은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이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을 얻은 사람이 소득이 늘면 국가의 세금도 늘 수 있다.
▶학자금신청도 한국장학재단으로 해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도 학비가 부족하여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 최근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2% 후반에서 3% 초반대인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2.5%이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이자율보다 싸고, 저축은행 등의 금리에 비교하면 매우 싸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에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하면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기 바란다. 대학생과 예비대학생은 지금 바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